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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FAQ
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프로그램 제작 납품 하였는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어떻하나요?
작성자
상상진화
작성일
2016-09-12 01:33
조회
1962
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계약사항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.
따라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하였거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특약이 없다면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.
계약사항이나 정황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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