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 개인이 설치한 불법소프트웨어의 단속의 경우 불법복제 행위의 주체인 개인을 포함하여 주의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"양벌규정"에 의거 하여 처벌받는 요건에 준합니다.
양벌규정의 처벌 요건.
- 주체 :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
- 대상 :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
- 행위 : 이 장(제11장 벌칙)의 죄를 범한 때에는
- 처벌 대상 :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
- 벌금 :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