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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FAQ
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무상 사용중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작성자
상상진화
작성일
2016-09-12 01:26
조회
1604
저작권법 제124조 제①항 제3호는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(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)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”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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